강원도, 2015년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연차적 확대 실시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 지금까지 해오던 초·중학교를 포함해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우선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고등학교 전체 확대하는 시점까지 재원분담률을 합의함에 따라 예산 편성에 임박해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따르면, 2015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2016년에는 2, 3학년, 3학년에는 고등학교 전체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쟁점이던 재원 분담률에 대하여는, 무상급식 총 소요액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이 20%, 지자체가 8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15,787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지원하던 유치원, 특수학교, 특성화고, 소규모 고등학교의 경우는 당분간(고등학교 3개 학년 지원 시점)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으며, 그 이후에는 합의한 재원 분담율에 따르기로 했다.

민병희 교육감은“차별 없는 급식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바라는 한결같은 뜻으로 강원도와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원활한 예산처리를 위해 강원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