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10월 6일 오후 3시 경기도 부천시(부천교육지원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2.7조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직접 국민들께 호소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을 국민과 함께 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