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사업 정비로 학교 업무부담 해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본청과 직속기관의 교육정책사업 753개 중 248개(33.0%)를 정비하였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의 본질적 위상과 역할 재정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본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위해 개별 사업별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실무TF를 구성하여 11차례의 심도 있는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담당 기관(부서)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쳤으며 2차례의 교육정책사업정비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쳤다.

전체 753개 정비 대상 사업 중 505개 사업(67.0%)을 존치하였으며, 173개 사업(23.0%)은 폐지 및 폐지(통합), 27개 사업(3.6%)은 통합, 48개 사업(6.4%)은 축소하였다.

‘폐지’는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각종 동원성 연수, 공모성 사업, 설명회, 일회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폐지 대상 사업일지라도 수요자의 요구나 교육적 목적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통합’은 대상이 동일한 사업이나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존치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복잡한 절차 등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사업은 사업 방법 개선 등으로 ‘축소’ 하였다.

11개 교육지원청에는 자체 추진 특색사업의 획기적 감축, 동원성 연수 폐지, 전시성․일회성․행사성 사업 폐지 등의 정비 방향을 안내하여 자체 정비하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정책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교 자율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사업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