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돌봄교실은 ‘무상돌봄’ 답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올해부터 대폭 확대 실시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이 대구지역에서는 ‘무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올해부터 초등돌봄교실이 대폭 확대되고 지원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다른 복지관련 정책들도 동시에 확대 실시되면서 시․도마다 예산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심지어 서울 등 일부 시도는 ‘무상돌봄’이라고 하면서도 차상위계층에게 간식비, 저녁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4인가족 소득기준 월164만원~196만원)인 차상위계층에게도 월11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다. 작년까지는 차상위계층까지도 무료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대구의 초등돌봄교실 상황은 양호하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의 강력한 의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간식비나 식비를 모두 지원받는 무상보육의 범위가 작년에 비해 오히려 확대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 및 복지시설수용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보훈대상자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치병학생, 한부모가정 자녀 등 다양한 대상을 무상으로 돌보고 있다.

대구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상황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권연숙 과장은, ‘전반적인 복지사업의 확대로 돌봄교실 예산 확보와 준비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일부 시도에서는 혜택을 받아야하는 대상이 오히려 배제되는 모순되는 현상도 생기는 것으로 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준비를 잘하여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부분 돌봄교실에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차상위계층 등 혜택이 필요한 대상이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고 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학교에서 돌보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의 확대 정책으로 올해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희망하는 학생을 모두 오후 5시까지 돌봐주게 된다. 밤까지 돌봐주는 저녁돌봄은 저소득층,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