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공교육 살리기 취지로 개선해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8월 교육부의 시안 발표 이후, 도교육청은 최근까지 도내 고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다섯 차례의 내부토론을 진행했다. 진로진학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교사들이다.

* 토론 : 9월 3일, 9월 6일, 9월 16일, 10월 1일, 10월 11일

개선 건의는 여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특기자전형은 단기적으로 외부스펙을 제한해야 하며, 관련학과가 아닌 타 학과에 정원을 배치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흡수해야 한다.

학생부중심전형에 대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최소화하거나 폐지하여야 하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수시나 정시전형에서 트랙을 무한정 늘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논술전형은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시험문제 출제를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출제와 채점 과정에 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교 평가를 논술로 전환하고, 이를 포트폴리오화하여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논술전형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과 별개인 적성전형은 폐지되어야 하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학생부종합평가를 확대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별 학생 평가와 교육과정 혁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예가 확정된 성취평가제의 경우, 학습동기 부여 및 성취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평가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반영방법을 연구하여 장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입정책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산하에 ‘대입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