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구와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대전시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안심보육 환경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어린이집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진되며, 점검대상은 보육료 부정수급 등 개연성이 높은 어린이집 및 자치구에서 지도점검을 미실시한 어린이집 등 총 54곳이다.

이와 함께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5세 누리과정과 만0~2세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사업도 병행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등 수납방법 적정 여부 ▲어린이집 회계처리 규칙 준수 여부 ▲수입 및 지출의 적정성 ▲맞벌이부모·저소득층·다자녀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순위 준수여부 ▲급식 및 간식비 지원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업무미숙에 따른 위반 사항은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백승국 시 저출산고령사회과장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은 지도점검 매뉴얼 및 제도개선 등에 반영, 부모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보육전문가 및 부모가 참여하는 부모 모니터링 단을 구성·운영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