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31일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3만 명,  건강보험 적용인구 5,141만 명으로 직장가입자 3,663만 명 + 지역가입자 1,478만 명

,  의료급여 8만 명, 기초 144만 명이며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938만 명으로  건강보험 875만 명, 의료급여 4만 명, 기초 59만 명이다.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38만 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한 사람은 135만 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으며, 신청자 중 102만 명(75.5%)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았다. 등급별 인정자는 4등급 인정자수가 45만 9000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3등급 27만 9000명(27.3%) △5등급 11만4000명(11.2%) △2등급 9만 4000명(9.2%) △1등급 5만명(4.9%) 순이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수급자는 99만 9451명으로, 전년대비 10만명(11.2%)이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이 12조 5742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으며, 공단부담금은 11조 4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6만원이며, 공단부담금은 123만원이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2022년 12월 말 기준 2만 7484개소로 전년대비 937개소(3.5%) 증가했다. 이 중 재가기관이 77.6%(2만 1334개소), 시설기관이 22.4%(6150개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62만 6765명으로 전년대비 6만 1484명(10.9%)이 증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요양보호사가 56만 4000명, 사회복지사 3만 7027명, 간호조무사 1만 5118명, 간호사 3881명 순이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9조 2975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4089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직장보험료는 8조 663억원, 지역보험료는 1조 2312억원이다. 징수금액은 9조 1801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98.7%에 달하며, 그중 직장 징수율은 98.5%, 지역 징수율은 100%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