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법무법인 지재 이지훈 대표변호사와 업무협약식 체결

지난 2024년 4월 1일(월),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이하, 한노협)에서는 박원 협회장과 장기요양연구소 법률지원팀이 주관이 되어 법무법인 지재의 이지훈 대표변호사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지훈 대표변호사는 장기요양기관의 법적 분쟁에 대한 전문 변호사로 지난 수년간 이슈되었던 각종 사안과 관련된 변호를 진행하였으며, 우리 장기요양기관의 시선과 입장에서 적극적인 방어권을 구성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본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장본인이다.

대표적인 승소 사례로는

- 방임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억8천만원 전부 승소

- 수급자 탈출 사망 사고 관련 방임 업무정지처분취소 45일 전부 승소

- 위생원 관련 환수처분취소 7억 3천만원 전부 감액 승소

- 환수에 따른 32일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패소 판결 취소 및 전부 승소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위반 관련 환수처분취소 전부 승소

- 조리원 위반 관련 환수처분취소 전부 승소

- 시설장 상근 환수 관련 공단 사기 고발 사건 전부 무죄 등이 있다.

(▲ 왼쪽부터 / 장기요양연구소 법률지원팀 부팀장 이동영, 협회 기획실장 서일홍, 법률지원팀 최월선, 법률지원팀 간사 장효선, 협회장 박원, 법무법인 지재 이지훈 대표 변호사, 장기요양연구소장 박정철, 법률지원팀장 박성수, 법률지원팀 최현식)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한노협 박원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이해하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부당한 결정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하며,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회원 기관들이 법무법인 자문과 선임에 대한 필요성과 편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2023년도에 강을영 변호사(장기요양기관 분쟁 전문 변호사)에 이은 2번째 업무협약식으로 점차 강화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제재와 처분에 대해 우리 회원 기관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한노협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끝으로, 한노협 장기요양연구소 법률지원팀은 지난 2023년도부터 전국 회원기관을 대상으로하는 법률 지원팀 소통방(2024년 현재 기준 1,200명 가입)을 운영하면서 법적 사항과 법률 해석에 대한 즉각적인 질의응답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4년도 부터는 노인학대예방과 현지조사대응에 대한 전국 교육을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연구소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