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 개최

노인장기요양기관들 발등에 불!!!!!

금융업 진출 저지 않자 노인장기요양시장에 너도 나도 숫가락!!!!!

일반 노인요양원 대표, 종사자, 어르신까지 생계위험 눈앞!!!!!

토론회를 통해 드러나는 임대차의 위험성!!!!!

『사모펀드의 수익 극대화를 위하고 파산하면 책임지지 않는 ‘임차요양원’을 반대한다.』

□ 정부가 ‘임차요양원’ 도입 검토로 인해 노인의 주거권과 건강권 침해 등의 위험성을 알리며 대안을 위한 방안 마련으로 오는 22일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임차요양원’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 이에 노인장기요양 4개 법정단체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 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관련 전문가인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통해 엄태영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기로 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 회장은 “임차요양원의 도입은 토지, 건물 소 유권을 필수로 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붕괴와 사모펀드의 횡포로 장기요양 시장이 무질서 해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현했다.

□ 정책 토론회 발제자인 이미진 건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은 투기성 자본의 시장 점유를 확대할 것”이라며 “요양원이 난립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 사모펀드가 소유한 요양시설은 일반 요양시설에 견줘 수익을 우선시하고 인력을 적게 고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품질 저하 현상이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교수는 해당 사모펀드가 투자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과 돌봄 인력에 들어가는 돈을 최소화하면서 정작 시설 이용자들은 피해 를 봤다고 분석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를 직원으로 다수 고용했고, 결국 시설에서 사고가 나서 구급대원이 와도 직원들이 제대로 상황 을 설명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회사가 운영한 시설에서 5명의 사망자 등 27명의 학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복잡한 소유구조와 관리 체계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 남현주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많은 요양시설 이 시장에 들어올 것인데 월세가 밀린다든지 (모기업의) 재정이 악화하면 쉽게 폐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머무르던 어르신들은 갈 데가 없게 된다.”고 했다.

□ 전용호 사회복지학회 부회장(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기 진입 비용이 낮아져 금융자본의 투기성 요양시설 설립·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요양 서비스가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상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설치자는 반드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요양시설을 설립 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시설 운영자가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입소 노인의 최소한의 주거 안정과 노인요양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다.

□ 그러나, 작년부터 복지부와 생명보험협회는 시행규칙을 고쳐 ‘타인의 사유지를 임대’해서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노인들의 주거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금융권의 노인요양시설 진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최근 KB손해보험, 종근당 등 대기업이 장기요양산업에 진출해 프리미엄 요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의 장기요양보험수가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들이 요양서비스를 산업화, 영리화하여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부에 임차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초고령사회의 베이비부머세대가 장기요양에 진입하면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론과 경제적 인 능력이 있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진입하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등 금융권이 장기요양에 진입하여 산업화, 영리화를 추 구한다는 요구에 맞추어 노인장기요양시설 임차제도를 시행하려고 진입 제도를 완화한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 이에 주요 선진국의 장기요양기관 금융화에 따른 문제점과 장기요양기관 임 차허용제도 도입에 대한 위험과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연구하여 노인 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노인의 주거안전과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 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로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3차 5개년계획과 상반되는 노인의 주거 안전을 침해하는 것은 일부 부유층만을 위해 불합리한 임차허용정책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모든 국민이 노후에 평등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 책으로 나아가야하는 노인장기요양법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노인요양시 설 임차허용 정책』을 반대한다.

토론회를 통해 임차허용의 위험성이 알려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