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당이 바꾼 요양 현장”…보상이 만든 ‘근속’과 ‘문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이 실제 현장에서 종사자의 보상만족도와 조직문화 인식, 이직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전국 요양보호사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수당을 지급받는 요양보호사들이 ‘보상만족’, ‘개발문화’, ‘합리문화’ 등 주요 직무·조직 특성 지표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이 있으면 보상도, 조직도 달라진다”

실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수당을 받는 집단의 보상만족 평균은 2.93점(SD=.889)으로, 수당을 받지 않는 집단(2.66점, SD=.81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또한, 개발문화(수당 있음 3.74점 vs 없음 3.58점), 합리문화(3.66점 vs 3.54점) 역시 수당 수령자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아, 금전적 보상이 단순한 생활지원이 아닌 조직의 질적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보상만족이 ‘이직 방지’ 효과로…단, 수당이 있어야 작동

특히 주목할 점은 보상만족이 이직의도를 낮추는 효과가 지자체 수당 수령자에게서만 유의하게 작동했다는 점이다.

조사에서는 직무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도 커지지만, 지자체 수당을 받는 집단에서는 보상만족이 이 관계를 완화(조절)하는 변수로 유의미하게 작용(β=-.126, p<.05)했다. 반면, 수당을 받지 않는 집단에서는 보상만족이 이직의도에 아무런 조절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β=-.036, p=.593).

이는 기초적 금전 보상이 전제되어야 심리적 만족과 조직 애착이 효과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지자체 수당, 전국 통일 기준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 수당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지역은 월 1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정찬우 연구원은 “보상만족이 서비스 질, 이직률, 조직문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책 적용이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정책 제언: “지자체 수당, 전국 표준화하고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1. 전국 단위 ‘처우개선수당 가이드라인’ 제정 - 최소 기준을 명시하고 지자체 재정 보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수준 유지 필요

2. 성과연계형 인센티브 구조 설계 - 단순한 생계보조를 넘어서 장기근속 및 교육참여 유도와 연계 가능

3. 지자체 수당의 제도화 및 법제화 - 복지 예산 편성 시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지방정부의 결정이 요양의 질을 가른다.”

처우개선수당은 이제 단순한 지역복지가 아닌, 전국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