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민주당, 외국인력 정책 ''도입 넘어 통합 활용'' 전환 모색

고용노동부와 기후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인구 유출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외국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기존 외국인력 정책이 취업비자 종류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 산업현장 수요나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하고, 지난 4월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해 4월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논의의 연장선에서 당과 정부가 함께 외국인력 정책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외국인력정책이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분절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력 정책을 기존 유입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숙련 축적 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권익 보호를 바탕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적극적 인력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이 단순 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직까지 확산되는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기존 전문-비전문 구분을 넘어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의 3단계 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숙련 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각 직무에 적합한 외국인력을 선발하고, 이들의 숙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기부여 기제와 직업훈련 지원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운영을 넘어 입국-체류-귀국·정주로 이어지는 이주노동자의 생애주기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체류지원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합적인 체류지원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노사, 현장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고용정책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호 기후노동위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 위원들은 현재까지 외국인력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산업현장 수요 반영이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등 권익 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이주노동자 등이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이제 우리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핵심 일원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 고용정책이 도입-활용-체류지원-정주를 아우르는 포괄적·통합적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의 논의와 오늘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완성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